일하든 일하지 않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 매달 같은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누군가는 일할 의욕이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누군가는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본소득이란 쉽게 말해 ‘국가나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나누어 주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정식 이름은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일자리가 흔들리고 복지 제도가 복잡해지는 시대에 사회복지학과 경제학이 함께 다루는 뜨거운 주제입니다.

본 자료에서는 기본소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기존 복지와 무엇이 다른지, 실제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논쟁이 남아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이해와 실험

오래된 꿈에서 시작된 생각

모든 사람에게 생활의 바탕이 되는 몫을 나누자는 생각은 의외로 오래되었습니다. 1516년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도둑을 처벌하기보다 먹고살 길을 마련해 주는 편이 낫다고 썼습니다.

미국 독립에 큰 영향을 준 토머스 페인은 1797년에 펴낸 『토지 정의』에서, 땅은 본래 모두의 것이므로 21세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15파운드를 한 번에 지급하고 50세부터는 해마다 연금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20세기에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비슷한 취지의 음소득세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86년에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 모임은 2004년 전 세계로 넓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IEN)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널리 쓰이는 기본소득의 정의도 이 모임이 정리한 것입니다.

기존 복지와 다른 다섯 가지 특징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으로 정의합니다. 이 문장을 나누어 보면 다섯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1) 정기성
한 번에 큰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처럼 정해진 간격을 두고 꾸준히 지급합니다.

(2) 현금 지급
쌀이나 이용권처럼 쓰임새가 정해진 물품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스스로 쓰임을 정할 수 있는 돈으로 줍니다.

(3) 개별성
가구 단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지급합니다. 가족 안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자기 몫을 갖게 됩니다.

(4) 보편성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심사 없이 모든 구성원이 받습니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과 낙인이 사라집니다.

(5) 무조건성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지,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도 지급액이 줄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기존의 공공부조는 대부분 소득이 낮은 사람을 골라 지원하고, 소득이 늘면 지원을 줄이는 선별적 방식입니다.

세계 곳곳의 실험과 결과

기본소득을 나라 전체에 온전히 도입한 곳은 아직 없지만, 그 효과를 알아보려는 실험과 비슷한 제도는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금(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 수입으로 만든 기금의 수익을 1982년부터 해마다 모든 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2017년부터 2년 동안 실업 급여를 받던 25~58세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를 조건 없이 지급했습니다. 일한 날은 약 6일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과 외로움은 줄었습니다.
• 케냐 장기 현금 지원 실험(Kenya Universal Basic Income Study): 자선 단체 기브디렉틀리가 여러 마을 주민에게 오랜 기간 현금을 주며 생활의 변화를 살피고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Gyeonggi Youth Basic Income): 2019년부터 일정 기간 이상 경기도에 산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해마다 최대 100만 원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과 금액이 제한된 실험이 많아서, 결과를 곧바로 나라 전체에 넓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기본소득은 기대가 큰 만큼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찬성과 반대 양쪽의 주장을 함께 알아 두어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져 보아야 할 쟁점

• 재원 마련(Funding): 모든 사람에게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주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 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다른 복지를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의욕(Work Incentive): 일하지 않아도 돈이 생기면 일을 줄일 것이라는 걱정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실험에서는 고용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 행정 효율(Administrative Efficiency): 심사가 필요 없어 행정 비용과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자주 꼽힙니다.
• 형평성(Equity): 부유한 사람에게도 같은 돈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편이 나은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결국 기본소득은 정답이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일과 소득, 공동체의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은 토머스 모어와 토머스 페인의 오래된 생각에서 출발해 알래스카의 배당금, 핀란드의 실험,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까지 이어지며 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조건을 묻기 전에 모든 사람의 삶을 먼저 떠받치는 것, 그것이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사회복지학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