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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했는데 나라가 돈을 걷어 가는 대신 오히려 통장으로 돈을 보내 준다면 어떨까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아주 적은 사람은 거꾸로 세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흐르는 방향을 소득 아래쪽에서 뒤집어 가난을 줄이려는 제도를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고 부릅니다.
음의 소득세란 쉽게 말해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으면 세금을 내는 대신, 모자란 만큼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게서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1962년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널리 알렸고, 비슷한 시기 경제학자 로버트 램프먼(Robert Lampman)도 같은 구상을 정리해 1965년 무렵 미국 정책 담당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음의 소득세가 나온 배경, 기본 보장액과 감액률로 이루어진 계산 구조, 북미에서 실제로 벌어진 대규모 사회 실험,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와 서울 안심소득으로 이어진 오늘날의 흐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은 복지 설계
1. 복지 함정을 없애려는 발상

1960년대 미국은 경제가 크게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도시와 농촌에는 여전히 가난한 가정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늘리자, 지원을 주는 방식 자체가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도 함께 커졌습니다.
(1) 기준을 넘으면 사라지는 지원금
소득이 기준 아래일 때만 지원하고 1원을 더 벌 때마다 지원도 1원씩 줄이는 방식에서는, 일을 더 해도 손에 쥐는 돈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늘어난 소득을 사실상 100% 세금으로 떼어 가는 셈이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복지 함정(Welfare Trap)’이 생깁니다.
(2) 프리드먼의 처방
프리드먼은 갖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하나의 현금 지급으로 묶고, 소득이 오를 때 지원을 한꺼번에 끊지 말고 일부만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벌 때마다 최종 소득도 반드시 조금씩 늘어나고, 복잡한 심사와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보수와 진보가 함께 주목한 이유
작은 정부와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쪽은 관료적인 복지 행정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빈곤 해소를 앞세우는 쪽은 모든 가난한 가정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반겼습니다.
2. 기본 보장액·감액률·손익분기 소득

음의 소득세는 세 가지 숫자만 정하면 작동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받는 금액, 소득이 늘 때 지원을 줄이는 비율, 그리고 지원이 0이 되는 소득입니다.

- 기본 보장액(Guarantee): 번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정부에게서 받는 금액으로, 제도가 보장하는 최저 생활 수준을 정합니다.
- 감액률(Benefit Reduction Rate): 소득이 1원 늘 때 지원액이 줄어드는 비율로, ‘음의 세율’이라고도 부릅니다.
- 손익분기 소득(Break-even Income): 지원액이 0이 되는 소득으로, 기본 보장액을 감액률로 나눈 값입니다.
- 실효 한계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 더 번 소득 가운데 세금과 지원 감소로 사라지는 몫의 비율로, 음의 소득세에서는 감액률이 곧 이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보장액이 1,000만 원이고 감액률이 50%라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받습니다. 1,000만 원을 번 사람은 지원이 500만 원으로 줄지만 최종 소득은 1,5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을 벌면 지원이 0이 되어 그때부터 일반 세금을 냅니다. 감액률을 낮추면 일할 의욕은 덜 꺾이지만 손익분기 소득이 올라가 지원받는 사람과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데, 이 맞바꿈이 음의 소득세 설계의 핵심 고민입니다.
3. 북미에서 벌어진 대규모 사회 실험

음의 소득세는 책상 위 이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968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여러 지역에서, 1970년대에는 캐나다에서 실제로 돈을 나눠 주며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본 대규모 사회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1) 뉴저지에서 시애틀·덴버까지
첫 실험은 1968년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에서 도시의 양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빈곤연구소가 연구를, 조사 기관 매스매티카(Mathematica)가 현장 운영을 맡았습니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와 아이오와의 농촌, 인디애나주 게리의 한부모 가정, 그리고 가장 큰 규모였던 시애틀·덴버 실험(SIME/DIME)이 진행되었습니다.
(2) 생각보다 작았던 노동 감소
시애틀·덴버 실험 분석에서는 남편의 일하는 시간이 평균 9%, 아내는 18% 줄었습니다. 감소의 상당 부분은 아내가 일터로 돌아가는 시기를 늦춘 데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혼과 별거가 늘었다는 결과가 함께 발표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졌고, 이 결과를 두고는 뒤에 분석 방법에 대한 반론도 나왔습니다.
(3) 캐나다 도핀의 민컴
캐나다 매니토바주에서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민컴(Mincome)’ 실험이 열렸고, 일하는 시간은 남성 약 1%, 기혼 여성 약 3%, 미혼 여성 약 5%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작은 마을 도핀(Dauphin)에서는 조건에 맞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는데, 2011년 경제학자 에벌린 포젯(Evelyn Forget)은 실험 기간 도핀 주민의 병원 입원이 8.5% 줄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4. 오늘날 이어지는 음의 소득세

나라 전체에 음의 소득세를 그대로 시행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는 여러 제도 속에 모양을 바꿔 살아 있습니다.
(1) 근로장려세제로 남은 흔적
1969년 미국 닉슨 행정부는 음의 소득세와 닮은 ‘가족 지원 계획(Family Assistance Plan)’을 내놓았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1975년 미국 의회는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만 세금을 돌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했는데, 이는 음의 소득세를 일하는 사람에게 한정한 변형으로 평가됩니다. 한국도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서울 안심소득 실험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음의 소득세 방식을 본뜬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의 차이 가운데 절반을 매달 지원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165만 3,000원의 절반인 월 82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3) 기본소득과의 차이와 남은 과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먼저 주고 세금으로 되거두는 반면, 음의 소득세는 소득을 확인한 뒤 모자란 사람에게만 차액의 일부를 줍니다. 지급 수준과 세율을 맞추면 두 제도의 세후 결과는 비슷해질 수 있지만, 음의 소득세는 소득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행정 능력이 필요하고, 감액률과 보장 수준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재정 고민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덜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거꾸로 돌려주되, 더 벌면 언제나 더 남게 하라’라는 단순한 생각, 그것이 음의 소득세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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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했는데 나라가 돈을 걷어 가는 대신 오히려 통장으로 돈을 보내 준다면 어떨까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아주 적은 사람은 거꾸로 세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흐르는 방향을 소득 아래쪽에서 뒤집어 가난을 줄이려는 제도를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고 부릅니다. 음의 소득세란 쉽게 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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