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일할 마음이 생길까요? 복지 제도는 소득이 적은 사람을 돕지만, 잘못 설계하면 일해서 소득이 조금 늘어나는 순간 지원이 끊겨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일할수록 더 받는’ 구조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입니다.

근로장려세제란 쉽게 말해 ‘일해서 번 소득이 적은 가구에 세금 환급의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되, 일한 만큼 지원액이 커지도록 설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영어 약자를 따 EITC라고도 부르며,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은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에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왜 등장했는지, 지원금이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일할 의욕을 높였는지, 그리고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돕는 세금

복지의 함정을 피하려는 발상

근로장려세제는 기존 복지 제도가 오히려 일할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걱정에서 출발했습니다.

(1) 소득이 늘면 지원이 사라지는 문제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서는 조금 더 벌어 기준을 넘는 순간 지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더 일했는데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복지 함정(Welfare Trap)’이라고 부릅니다.

(2) 음의 소득세라는 아이디어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1962년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 세금을 거꾸로 돌려주는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습니다. 세금 제도를 이용해 저소득층에게 돈을 건넨다는 이 발상이 근로장려세제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3) 일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환급
1975년 미국 의회는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만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생각을 다듬어 도입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만들어 지원과 근로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일할수록 커지다가 줄어드는 지원금

근로장려세제의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 움직입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오르막과 평지, 내리막이 이어진 사다리꼴 모양이 됩니다.

• 점증 구간(Phase-in): 소득이 낮을 때는 번 돈이 늘수록 지원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일을 더 할수록 이득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 평탄 구간(Plateau): 지원금이 최대치에 이르러 소득이 조금 늘어도 같은 금액을 받는 구간입니다.
• 점감 구간(Phase-out): 소득이 더 늘면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기준 소득을 넘으면 0이 됩니다. 한꺼번에 끊지 않고 서서히 줄여 복지 함정을 피합니다.

지원금의 크기와 구간의 경계는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미국은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지원액을 다르게 정합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세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할 의욕을 높였을까?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면 이득’이라는 신호를 주려고 만든 제도이므로, 실제로 사람들이 더 일하게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1)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변화
경제학자 나다 에이사(Nada Eissa)와 제프리 리브먼(Jeffrey Liebman)은 1996년 연구에서 1986년 미국의 제도 확대 이후 자녀를 둔 한부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뚜렷하게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2) 일을 시작하게 하는 힘
여러 연구에서 근로장려세제는 이미 일하는 사람의 근로 시간보다 일을 시작할지 말지를 정하는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지 않던 사람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3) 점감 구간의 숙제
반대로 점감 구간에 있는 사람은 소득이 늘수록 지원금이 줄어들어 더 일할 이유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예상되는 이 효과는 실제 연구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늘 함께 따져 보는 부분입니다.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

근로장려세제는 여러 나라가 참고하는 제도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1) 신청해야 받는 제도
근로장려금은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세청에 신청하며,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오랜 과제입니다.

(2) 잘못 지급되는 문제
미국에서는 자격 요건이 복잡해 실수나 부정으로 잘못 지급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대상을 정확히 가려내면서도 절차를 단순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돕지 못한다
근로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질병이나 장애, 돌봄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생활보장 같은 다른 제도와 함께 운영되며, 영국의 근로 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처럼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복지와 일을 서로 밀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는 관계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지원금이 오르막과 평지, 내리막을 따라 움직인다는 점만 기억해도 제도의 원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하면 형편이 더 나아져야 한다’라는 단순한 생각, 그것이 근로장려세제 이해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