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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 YES24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9-09
한국노동연구원2019.12.30 출간
쪽수95쪽
책 소개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이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확대 실시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만약 두 제도가 상호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책조합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어려운 것은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data)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동시 확대 실시의 효과를 현재로서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시는 너무나 큰 정책적 변화여서 어떤형태로든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아야 한다.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 론 (남재량) 1
제2장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남재량) 3
제1절 들어가며 3
제2절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현황 및 관련성 6
제3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의 특성 14
제4절 모자가구의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24
제5절 소 결 34
제3장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연관성 및 정책과제 :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한 분석 (전영준) 36
제1절 들어가며 36
제2절 모 형 40
제3절 모형 캘리브레이션과 자원배분 계산과정 52
제4절 결과분석 57
제5절 소 결 81
제4장 결 론 (남재량) 83
참고문헌 88
도서 정보
- 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
- 출간일
- 2019.12.30
- ISBN13
- 9791126003884
- ISBN10
- 1126003883
- 상품 유형
- 도서
- 쪽수
- 95쪽
- 크기
- 158 × 235 × 15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