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 앞바다를 지나다 보면 부두에 들어가지 못하고 닻을 내린 채 며칠씩 떠 있는 화물선을 볼 수 있습니다. 배 한 척이 하루 움직이지 못하면 선원 급여와 연료, 보험료는 그대로 나가는데 운임 수입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약속한 시간 안에 짐을 싣거나 내리지 못해 배를 붙잡아 둔 쪽은 그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해운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오래된 답으로 ‘체선료(Demurrage)’라는 제도를 씁니다.

체선료란 쉽게 말해 ‘정해진 하역 시간을 넘겨 배를 붙잡아 둔 만큼 용선자가 선주에게 내는 하루 단위 요금’을 의미합니다. 영어 demurrage는 ‘지체하다’라는 뜻의 옛 프랑스어 demorer와 라틴어 demorari에서 온 말로, 배를 빌려 화물을 나르는 항해 용선 계약에서 오래전부터 쓰여 왔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정박 기간과 체선료의 기본 구조, 체선료와 조출료의 관계, 컨테이너 운송의 체화료와 지체료, 그리고 체선료를 둘러싼 원칙과 분쟁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값으로 바꾸는 해운 계약의 약속

1. 정박 기간과 체선료의 기본 구조

항해 용선 계약(Voyage Charter)에서 선주는 배를 내어 주고, 용선자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을 책임집니다. 계약서에는 하역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미리 적히며, 이 시간을 넘기는 순간부터 체선료가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1) 정박 기간(Laytime)
정박 기간은 선주가 운임 외에 추가 비용 없이 하역을 위해 내어 주는 시간입니다. ‘며칠’처럼 기간으로 정하기도 하고, ‘하루에 몇 톤’처럼 하역 속도로 정해 거꾸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2) 하역 준비 완료 통지
정박 기간은 보통 배가 항구에 도착해 하역할 준비가 되었다는 통지서(Notice of Readiness)를 낸 뒤, 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시간이 흐르는지가 곧 돈 문제이므로 통지 시각은 꼼꼼히 기록됩니다.

(3) 하루 단위 요율
체선료는 계약에서 미리 정한 하루 금액에 넘긴 시간을 곱해 계산하며, 하루가 안 되는 시간은 비례로 나눕니다. 요율은 배의 실제 운항비라기보다 계약 당시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2. 체선료와 조출료 한눈에 보기

체선료가 늦어진 데 대한 대가라면, 반대로 하역을 일찍 끝낸 데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이를 조출료(Despatch)라고 하며, 배를 일찍 돌려받아 다음 항해에 나설 수 있게 된 선주가 용선자에게 줍니다.

• 정박 기간(Laytime): 계약에서 하역을 위해 허용한 시간입니다.
• 체선료(Demurrage): 정박 기간을 넘긴 시간만큼 용선자가 선주에게 내는 돈입니다.
• 조출료(Despatch): 정박 기간보다 일찍 하역을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주는 돈으로, 흔히 체선료 요율의 절반으로 정합니다.
• 손해배상 예정액(Liquidated Damages): 영국법은 체선료를 지연에 따른 손해를 미리 정해 둔 배상액으로 봅니다.

이처럼 양쪽 방향의 돈이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용선자에게는 하역을 서두를 이유가 생기고, 선주는 배의 일정을 예측하며 운용할 수 있습니다. 체선료는 벌금이라기보다 같은 시간을 나누어 쓰는 두 당사자가 위험을 미리 나누어 두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3. 컨테이너 운송의 체화료와 지체료

비슷한 요금은 컨테이너 운송에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배를 통째로 빌리는 대신 선사의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므로, 여기서는 배가 아니라 컨테이너를 붙잡아 둔 시간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1) 프리 타임(Free Time)
선사는 화주가 컨테이너를 찾아가고 돌려주기까지 일정한 무료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때부터 하루 단위 요금이 붙고, 오래 늦을수록 요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체화료와 지체료
국내 실무에서는 컨테이너가 터미널 안에 머문 시간에 붙는 요금을 체화료(Demurrage), 터미널 밖으로 가져간 컨테이너를 늦게 돌려준 시간에 붙는 요금을 지체료(Detention)라고 부릅니다.

(3) 규제의 등장
항만 혼잡과 과도한 청구를 둘러싼 불만이 커지자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2020년 해석 규칙을 내놓았고, 「2022년 해운개혁법(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 제정 뒤 2024년 청구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이 규칙은 요금이 생긴 뒤 30일 안에 청구서를 보내고, 받은 쪽에 최소 30일의 이의 제기 기간을 주도록 정했습니다.

4. 체선료를 둘러싼 원칙과 분쟁

체선료는 계산식이 단순해 보여도 어떤 시간을 빼고 어떤 시간을 넣을지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그래서 해운 업계에는 체선료와 관련된 원칙과 약어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한번 체선이면 계속 체선
‘Once on demurrage, always on demurrage’라는 격언처럼, 정박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정박 기간 중이라면 빼 주었을 사유가 생겨도 체선료가 계속 흐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서에 체선료에 대한 예외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2) 일요일과 공휴일 조건
계약서의 SHINC(Sundays and Holidays Included)는 일요일과 공휴일도 정박 기간에 넣는다는 뜻이고, SHEX(Sundays and Holidays Excepted)는 뺀다는 뜻입니다. 이 몇 글자에 따라 체선료가 하루 이틀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터널 블리스 판결
2021년 영국 항소법원은 이터널 블리스(The Eternal Bliss) 사건에서, 별도의 계약 위반이 없다면 체선료가 하역 지연으로 생긴 손해 전체를 대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동안 대두 화물이 상해 생긴 손해도 체선료와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체선료의 바탕에는 시간이 곧 비용이라는 해운의 현실이 있습니다. 배를 붙잡아 둔 시간에는 누군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 그것이 체선료 이해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