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라마 등에 관한 저작권 이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 사용 설명서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법 관련 책들이 두껍고, 전문용어가 난무하고, 난해한 설명과 주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펼치는 순간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하다고 지레 겁먹게 된다.
이 책은 그런 편견과 어려움을 깨고자 야심차게 기획된 저작권 시리즈의 제 4권이다. 저작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써서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읽을 수 있다.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드라마 등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Part 01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며 13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1
1 개 요 22
2 저작물 24
3 저작권 33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0
6 공정이용 58
Part 03 극적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61
1 들어가며 62
2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65
3 표준적 삽화 또는 필수 장면 78
4 종래 표현 또는 통상적인 표현 83
5 극적저작물의 제목 88
6 2차적저작물성 여부 94
Part 04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그 이용 101
1 일반적인 경우 102
2 극적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와 그 이용 116
3 극적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129
Part 05 극적저작물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139
1 들어가며 140
2 저작재산권 142
3 저작인격권 147
Part 06 극적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155
1 극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156
2 극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74
Part 07 극적저작물의 공정이용 189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91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03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08
Part 08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상영·방영금지청구 209
1 개 요 210
2 명예권 또는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와 상영금지 여부 211
3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나 드라마 222
Part 09 성명·초상권 등과 퍼블리시티권 251
1 개 요 252
2 성명·초상권 등 253
3 퍼블리시티권 257
4 관련 판례 260
Part 10 기타 영상저작물 관련 저작권 사례 279
1 TV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280
2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93
3 음란물의 저작물성 302



● 사건별 목차
만화 [바람의 나라] vs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 사건 66
영화 [클래식] vs 드라마 [사랑비] 사건 80
희곡 [키스] vs 영화 [왕의 남자] 사건 85
소설 [애마부인] vs 영화 [애마부인 5] 사건 89
영화 [혼자 사는 여자] 사건 92
수필 [친정엄마] vs 연극 [친정엄마] 사건 96
[6년째 연애 중] 사건 105
[드라마 김수로 극본작가 크레디트] 사건 110
영화 [두사부일체] vs 영화 [투사부일체] 사건 124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vs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160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vs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사건 178
영화 [러브레터] vs 영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사건 193
영화 [대괴수 용가리] 사건 198
[불법 다운로드] 사건 204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사건 214
영화 [방황하는 칼날] 219
영화 [실미도] 사건 224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사건 236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사건 247
드라마 [김수로] 사건 249
드라마 [임꺽정 인물화] 사건 261
[백지영 사진] 사건 263
[수퍼쥬니어 등 사진] 사건 266
[장동건 등 성명·사진] 사건 269
[연예인 성명 키워드] 사건 271
[닮은 꼴 연예인 어플리케이션] 사건 274
SBS [짝] vs SNL 코리아 [쨕] 사건 282
[가라오케용 LD] 사건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