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음악저작물 개관
제1절 음악저작물의 정의 및 권리
1. 정의 및 특징
2. 음악에 관한 권리

제2절 음악저작물의 양도와 금전 유통
1. 저작권
2. 음악저작인접권

제3장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기존 개정안 검토
제1절 음악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에 따른 보호기간의 조정문제
(2011.3.25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 발의))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검토

제2절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
(2010.10.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검토

제3절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 신설
(2009.4.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검토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의무의 신설
(2009.4.2.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원 배표발의))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검토

제4장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개정사항 검토
제1절 음악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 문제
1. 음악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문제
2. 음악저작자의 사후공표에 대한 음악저작권의 보호기간의 명문화
3. 음악저작인권접 보호기간의 기산점 명문화

제2절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2. 기능 및 법적 근거
3. 저작권관리사업법안
4. 검토

제3절 기타 개정 검토사항
1. 저작권법 제73조(음악실연자의 방송권)에 대한 개정
2.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3. 저작권 이전의 공시 방법
4. 음악저작물의 이차적 이용
5.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신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