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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책 소개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을 맞이하여 법제정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이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쟁점에 대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주장한 당시 전문가 각각의 문제제기 근거와 현시점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한 연구보고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요자와 국민의 제도인식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와 주요 쟁점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요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화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틀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주요 쟁점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
제1절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대응으로서 적절성 평가
제2절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정합성 평가
제3절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성 평가: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조성에 대한 평가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정에서의 쟁점에 관한 비용 효과성 평가 및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제2절 근로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방안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정책: 근로빈곤층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제5장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급자 및 국민의 의식과 태도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분석결과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함의
제2절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록
도서 정보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출간일
- 2009.12.31
- ISBN13
- 9788981876012
- ISBN10
- 8981876010
- 상품 유형
- 도서
- 쪽수
- 379쪽
- 무게
- 648g
- 크기
- 160 × 235 × 30mm
- 시리즈
- 연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