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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책 소개
이 책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토론회를 거쳐 2021년에 8월에 발표한 로드맵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각각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1부에서는 여러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대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제2부에서는 낡은 원리에 기초한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본소득이 결합될 필요성을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부 과세, 탄소세 도입, 세제 개혁, 공유지분 활용, 화폐발행이익 활용 등을 제시한다. 제4부에서는 제2부와 제3부의 논의를 모아 구체적인 기본소득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다.
목차
작가 소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사회적 생태적 전환”에서 중심 역할을 할 기본소득을 한국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되었다.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전 이사장.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류보선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윤형중 정책 연구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 이지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도서 정보
- 출판사
- 박종철출판사
- 출간일
- 2021.10.29
- ISBN13
- 9788985022897
- ISBN10
- 898502289X
- 상품 유형
- 도서
- 쪽수
- 246쪽
- 무게
- 378g
- 크기
- 152 × 224 × 20mm
